행위제한

· 담당부서 : 취업심사과   · 전화 : 044-201-8480

위반시 제재

제재유형 처벌
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
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(제29조 제2호)

*’15.3.30. 이전 퇴직자는 舊法 적용(1년, 1천만원)

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
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
5천만원 이하 과태료(제30조 제1항)
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1천만원 이하 과태료(제30조 제3항 제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