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능 및 권한

재산공개대상자등의 의무 요지(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, 제14조의5)

  • 재산공개대상자등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・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 • 다만,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

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(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)

  • 재산공개대상자등의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・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
  • 위원회가 ‘직무관련성 있음’ 결정을 하면, 재산공개대상자등은 그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여야 함
  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  • 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음
  •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련 기관・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・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함
  • 위원회는 행정부, 국회・법원・선관위・헌재 등 헌법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속을 불문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
    재산공개대상자등을 심사대상으로 함

위원회의 ‘직무관련성 있음’ 결정의 효과

  •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
    • (매각의무 이행) 공개대상자등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
      신고하고,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해야 함
    • (직위변경 후 재심사) 위 매각의무를 면하려면,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고, 신청일부터
     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하여,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
  •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그 일부를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 경우에는 계속 보유 가능.
    다만,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