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내용

적용대상자 및 의무의 내용(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)

  •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(이하 ‘공개대상자등’) 본인과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
   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
  • 공개대상자등은 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무발생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
   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 • 공개대상자등은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

의무발생 기준일(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)

  •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(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)
  •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
  •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(법 제6조의3 제1항·제2항)가 소멸된 날
  •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
  •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, 상속·증여 등의 사유(영 제27조의9)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
  • 공개대상자등의 직무(상임위원회, 보직 등)가 변경된 날

    ※ 예)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(상임위 및 상설특위)가 변경된 날, OO지방경찰청장이 △△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, □□부의 ○○실장이 △△실장으로
        전보된 날, 조직개편으로 □□부 ○○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(업무 추가 등)이 생긴 경우 등

주식백지신탁 수탁자의 처분의무

  •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
  • 다만,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
    있으며,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함

주식의 매각 또는 직무관련성의 심사

  • 공개대상자등은 원칙적으로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뒤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, 등록기관은 이를 그 신고일부터 1개월
   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함
  • 공개대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, 의무발생 기준일부터
   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

주식신규취득 및 정보교류의 금지

  •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
    (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일부예외가 있음)
  • 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와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됨

백지신탁 주식의 매각 및 신탁의 해지권

  • 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탁재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으며,
  •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된 경우, 신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, 퇴직·전보 등의 사유로
    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 가능

직위변경 및 직무회피 등

  • 공개대상자등은 담당 직무가 보유주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‘관련성 있음’결정을 받은 경우
   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신청하여, 직위변경 완료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능
  • 주식을 백지신탁한 뒤 그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
   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함
  • 직무의 회피 방식은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 등

의무 위반 시 제재

  •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의 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  • 의무를 지연할 경우 경고, 관련기관에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요구 등